한일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정부가 일본에 대한 수출 절차 간소화 조치인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나선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3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규제 조치도 이르면 23일 해제되면서 강제징용 판결로 양국 간 경제 보복 조치들이 모두 정상화될 전망이다.
22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번주 중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일본과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우대국 배제 조치 복원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지만 한국이 선제적으로 복원을 주도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일본과 조속한 복원에 합의한 이상 누가 먼저 배제했고, 누가 먼저 복원했는지를 따지는 것은 지엽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제도를 개선하면 일본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명분이 있고, 우리 기업은 수출 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는 실리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해제와 함께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을 제소한 것도 이번주 내 철회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정부는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공급망 분야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 '제조(한국)-소재·부품·장비(일본)'를 연계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 기업 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액화천연가스(LNG)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소환원제철, 미래 친환경 선박 등 공동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탄소규제는 한일 철강업계가 맞이한 공동 현안으로 탄소 저감을 위한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에서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