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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는 24일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규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규제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TF 신설 취지에 대해 "새로운 정부의 규제 철학과 이를 기반으로 한 규제 설계로 국가 경쟁력을 향상하고, 국민의 생명·안전·환경과 직결된 규제는 보완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팀장에 오기형 의원을 비롯해 총 11명 규모로 구성되며, 인공지능(AI), 에너지 등 미래 기술에 대한 규제 및 생활밀착형 규제의 개선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밖에 조세개혁, 사회통합 등 과제별 TF들도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조세·재정 제도개혁 TF는 오는 26일 2차 회의를 열어 개혁 과제 등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정운영 5개년 TF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주요 국정과제별로 분류해 소관 부처에 배분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주권정부'라는 국정철학에 맞춰 국민의 정치 참여 촉진과 사회 통합 방안을 모색하는 참여와 통합 TF도 구성돼 활동에 들어갔다.

국정기획위는 이외에도 보건·복지·여성·노동·인권·보훈 등 분야를 담당할 TF를 추가 구성해 주요 국정과제를 선별할 방침이다.

조 대변인은 이날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 의무화 방안을 국정기획위에 보고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각 부처가 가진 생각 등이 설사 보고서에 포함돼도 구체적 공약과 국정과제에 해당하지 않으면 책임감 있게 논의하지 않는다"며 "보고가 됐다는 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보고가 국정과제로 분류가 될지를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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