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를 털어냈다. 경제계는 삼성그룹의 사법 리스크 해소에 안도하며 경제에 미칠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대법원이 내린 이 회장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 리스크 해소뿐만 아니라 한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홍보실장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기술의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미국발 관세 문제, 저성장 고착화 등 난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한국기업을 대표하는 삼성전자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이 회장의 강력한 리더십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혁신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더 많은 일자리 창출로 우리 경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도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것을 환영한다”며 “삼성그룹이 첨단기술 혁신에 집중하고 글로벌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통상 갈등, 첨단산업 패권 경쟁 등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전략적 투자·개발과 신속한 의사결정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도 합리적 제도 개선과 과감한 지원에 나서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삼성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산업·직군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및 국가기간전력망법 등을 최우선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회장이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각종 부정거래를 저질렀다는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됐고, 수집된 물증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고등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5개월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