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정부, 7일 美반도체법 대응 간담회



팔리지 않고 쌓인 반도체 재고율이 2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출하 대비 재고가 얼마나 쌓였는지를 보여주는 반도체 재고율은 지난 1월 기준 265.7%로 집계됐다. 이는 1997년 3월(288.7%) 이후 25년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1월 반도체 출하지수는 지난해 12월보다 25.8% 떨어졌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을 불러 미국 반도체지원법의 가드레일 조항 관련 의견을 듣고 추가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반도체 재고율 26년만에 최고



반도체가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이라는 사실은 높은 재고율에 대한 우려를 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59억6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5% 급감했다. 반도체 수출은 7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반도체 경기가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국내 경제 전반에 경고등이 켜지자 정부는 업계 의견 청취에 나섰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반도체지원법 관련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반도체 기업들은 재고와의 전쟁을 치르는 동시에 미국 반도체지원법의 '독소조항'에 대응하느라 부심하고 있다. 반도체 기업들이 그동안 쌓인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 공급가격을 낮추면서 반도체 평균 거래가격은 급락세를 보였다. 5일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 1월 PC용 D램 주력 제품인 더블데이터레이트(DDR)4 계약가격은 전월에 비해 16~18% 하락했다.

미국 반도체지원법의 독소조항에 대응하는 것도 업계의 주요한 과제다. 업계가 독소조항으로 꼽은 것은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에 기업 재정 여력과 현금 흐름 등 내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부분과 예상했던 이익을 초과할 경우 미국 정부와 초과분 일부를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다.

특히 미국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의 경우 향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 대상국에서 반도체 제조능력 확장과 관련된 거래를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에 대한 우려가 깊다.

이런 가운데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최근 미국·네덜란드·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합의 관련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글로벌 가치 사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독일과 한국이 수출 통제에 함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희조 기자 / 최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