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주문 무료지원 연장하고 대금정산 앞당기고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입력 : 2023.03.06 15:54:19
정부 압박 속 배민-요기요 등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부담완화 정책 발표

배달의민족 등 주요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입점 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지원 기간을 연장하거나 대금 정산주기를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악성 리뷰에 대한 처리 기준도 명확하게 할 방침이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오는 3월 만료 예정인 포장주문 서비스 이용 요금(중개이용료) 무료 지원 정책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요기요는 기존 7~14일 소요되던 대금 정산 주기를 5일 내외로 단축한다. 2~5% 대의 낮은 수수료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땡겨요와 위메프오 등은 현재와 같은 수수료 정책을 최소 연내까지는 유지하기로 했다.

협약 참여자들은 자율규제 이행을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지난해 8월 출범한 ‘플랫폼 자율기구’를 활용해 합리적인 사유 없이 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차 경고, 합리적 사유 없이 반복될 경우 관련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기로 했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입점계약 관행 개선 △분쟁처리 절차 개선 △상생 및 입점업체 부담 완화 등을 담은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임점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기간과 수수료·광고비 적용 방식, 대금정산 주기와 절차, 검색 노출순서 결정 기준 등을 반드시 포함하기로 약속했다. 또 주문 취소나 환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때 플랫폼 사업자가 분쟁 해결에 협력하도록 하고, 악성 리뷰에 대한 정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칭)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오는 9월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분쟁에 본격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에 마련한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에 17개 광역시·도의 공공배달 플랫폼도 동참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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