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첨단산업 협력 확대



◆ 尹대통령 방일 ◆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경제협력 복원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관계가 경색됐던 지난 3년여간 '잃어버린' 경제 효과가 20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17일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조사팀장은 "한일관계가 경색됐던 3년 동안 13조5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7조6000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가 증발됐다"며 "이뿐 아니라 청년실업 등 고용 창출의 기회도 놓쳤다. 취업유발인원 8만5000명 수준의 고용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그동안 놓친 기회비용을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매일경제와 한경연은 한일관계가 가장 악화됐던 2019~2021년 3년간 양국 간 수출·투자 감소액이 총 20조3310억원에 이른다고 추산한 바 있다.

특히 한일 경제협력을 통해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성한경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내 공급망 문제가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한 지점이 바로 일본의 수출 규제였다"며 "한일 협력은 미·중 갈등 상황에서 일본, 대만 등과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공고히 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일 통화스왑 재개 여부도 관심사다. 한일 통화스왑은 2001년 7월 20억달러 규모로 시작한 뒤 2011년 말 700억달러까지 늘었지만, 양국 관계가 악화되면서 2015년 100억달러 규모의 계약이 만기되며 종료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금융·외환 분야 협력 방안을 언급했다.

[송광섭 기자 / 박동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