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 고삐 풀린 집값에 토허제 재지정·확대 초강수…상승세 꺾일까(종합) 정부가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를 번복하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 아파트로까지 지정 대상 지역을 전격적으로 확대키로 한 것은 토허제 해제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방치 불가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강남 3구에서 이른바 갭투자를 막았던 토허제 봉인이 풀리자마자 해제 대상인 아파트는 물론 해제에서 제외된 강남 3구 내 단지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주변 지역으로도 집값 상승세가 확산하면서 토허제를 너무 일찍 푼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토허제 확대 시행으로 당장은 거래량과 거래 가격이 주춤할 수 있다는 분석이 시장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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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현행범 崔대행 몸조심하라"…방탄복 입고 광화문 최고위(종합2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重)직무유기"라며 "최 권한대행은 지금 이 순간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행범"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국헌문란 행위를 밥 먹듯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의무 사항"이라며 "이를 헌법재판소가 확인까지 해 줬는데 그 의무를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헌법 위에 최 권한대행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9059752001 ■ 권성동, 이재명 '崔대행 몸조심' 발언에 "불법테러·내란 선동"(종합)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몸조심'을 경고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 "명백히 자신의 지지자들로 하여금 테러를 저지르라고 부추기는 불법 테러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게 도대체 거대 야당 대표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인지, IS(이슬람국가·극단주의 무장세력)와 같은 테러리스트가 한 말이 아닌지 잠시 착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헌재 판결 취지대로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에 반해 이 대표야말로 가히 협박죄 현행범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협박을 가했으니 내란 선동죄 현행범"이라고 비판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9108851001 ■ 尹탄핵심판 선고일 발표 '임박'…긴장 속 도심 곳곳 찬반집회(종합)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으로 긴장감이 한층 고조된 19일 서울 도심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가 계속됐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고지가 늦어지는 가운데 헌재가 이번 주 안으로 결론을 선고하려면 늦어도 이날까지는 선고일을 발표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을 '민주주의 수호의 날'로 정하고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다양한 행사를 열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9046351004 ■ 의대 학장들 "의대생들 충분히 의사표현…학업으로 돌아와야"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는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의대생 복귀' 시한의 마감을 앞두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학생들에게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의대 학장들 모임인 의대협회는 19일 배포한 '전국 의과대학 학생 여러분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학생들이 만족할 요구사항이 완전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잘 알지만, 지금까지 학생 여러분은 행동으로 충분히 의사를 표현했다"라면서 복귀를 요청했다.

의대협회는 "의학교육이 더 파행되거나 지연되는 경우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학생 여러분은 학업의 자리로 돌아오고, 선배 의사들과 교수들이 의료인력 양성을 포함한 의료시스템의 문제 해결에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9136500530 ■ 여야, 연금개혁 긴급회동…내일 본회의 모수개혁안 처리 주목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긴급회동을 하고 국민연금 개혁안 가운데 모수개혁안 처리 문제를 논의한다.

여야가 입장차를 보인 연금개혁특위 구성 문제에서 이견을 좁히고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모수개혁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 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연금 개혁 관련 내용을 논의한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9118800001 ■ 崔대행 "대학-출연연 인적·물적 칸막이 허물겠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의 핵심축인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출연연) 간 경계를 허물어 세계 수준의 연구개발 역량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고려대에서 열린 '제4차 인재양성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격화되는 글로벌 산업·기술 패권경쟁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정책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먼저 대학과 출연 연구기관의 인적·물적 칸막이를 제거하겠다"며 "공동 연구 활성화를 위해 연구인력 교류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신설하고, 학생들이 출연연의 연구시설과 장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9117000002 ■ 공수처, '계엄 모의 의혹'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소환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9일 원천희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중장)을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원 본부장을 상대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사전에 계엄을 모의했는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추진에 관여했는지 등을 캐묻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 본부장은 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김 전 장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만나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9070200004 ■ '더티 15' 겨눈 트럼프 행정부…한국 포함 가능성 '촉각' 미국 트럼프 신정부 고위 당국자인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 '지저분한 15'(Dirty 15)라는 개념을 돌연 꺼내며 이들 국가가 앞으로 미국의 집중적 압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신정부의 눈 밖에 난 15개의 '불량 무역 국가' 명단이 구체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정부는 미국의 주요 무역 적자국인 우리나라도 포함됐을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18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이 오는 4월 2일 전후로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호관세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더티 15'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9082400003 ■ "무늬만 휴전, 갈길 멀다…트럼프, 푸틴 신뢰하거나 압박 딜레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장시간 통화를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부분 휴전에 합의했지만, 이날 전화 통화는 전면 휴전까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사실을 새삼 암시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 푸틴 대통령이 더 쉬운 상대라고 주장했으나, 에너지 인프라에 국한된 휴전을 이끌어 내는 데 그친 양국 정상의 이번 통화로 러시아가 휴전에 있어 더 큰 장애물이라는 점이 확연해졌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이날 통화를 통해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에너지와 인프라 시설에 대한 상호 공격을 30일간 중단하는 '부분 휴전안' 추진에 원칙적으로 뜻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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