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석 특검팀, 내일 尹내란재판 첫 참여…특검보도 검사석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사건 8차 재판부터 공소 유지에 나선다.
특검법에 따라 이미 기소된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데 따른 것이다.
조 특검이 첫 공소 유지에 나서면서 재판 대응을 지휘하게 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을 연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621043300004 ■ 5대은행 가계대출 증가속도 10개월만에 최대…이달 6조이상 늘듯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코스피 지수도 3,000선을 넘어서면서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한국은행·금융당국의 경고와 일부 은행권의 대출 규제 강화 등에도 불구, 실제 대출 집행·신청 증가 속도는 오히려 더 빨라져 이미 사상 최대 영끌 광풍이 불었던 작년 8∼9월 직전 수준에 이르렀다.
이 추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하반기 한은이 기준금리를 낮추기 어려워진다.
영끌이 한국 경제 회복과 성장의 발목을 잡는 셈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621051700002 ■ 한일 7광구 공동개발협정 기로…오늘부터 '3년뒤 종료' 선언 가능 1978년 6월 22일 발효돼 47년간 이어진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JDZ 협정)이 연장과 폐지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JDZ 협정의 유효기간(50년) 만료를 정확하게 3년 앞둔 22일부터 어느 일방이 '3년 뒤 협정 종료'를 선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협정 31조 3항은 '일방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에 3년 전에 서면 통고를 함으로써 최초 50년 기간의 종료시에 혹은 그 후 언제든지 본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622009800504 ■ [르포] "올해 또 잠길까 불안"…상습 침수지역 수해 반복에 트라우마 "올해도 또 잠길 텐데 벌써 걱정이네.
비가 적게 내리길 바라면서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전북 익산시 용동면 대조마을 이장 김종원(66)씨는 이른 장마가 시작된 지난 19일 하천 정비사업이 한창인 대조천 인근 상습 침수 지역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장맛비가 이미 내리기 시작했지만, 제방 옆 저류지 공사 현장에서는 한 삽이라도 더 깊게 파내겠다는 듯 굴삭기와 트럭이 둔탁한 기계음 속에서 쉴 새 없이 움직였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620126200055 ■ "정부부채 1% 늘면 물가 0.15%↑…적자 땐 장기 高인플레" 우리나라 정부 부채가 1% 늘어나면 소비자물가는 최대 0.15%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재정 적자 상태에서 확장적 정책을 쓰면 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2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성균관대 경제학과 이준상 교수·장성우 연구원, 한국은행 이형석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재정건전성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재정학연구 5월에 게재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621042500002 ■ 대형마트들, 계란값 안 올린다…"이윤 줄이고 가격인상 막아" 계란값이 4년 만에 최고치로 뛰면서 대형마트들도 비상이 걸렸다.
계란이 장바구니 물가 대표 품목인 만큼 납품가가 10∼20% 올랐음에도 이윤을 줄이면서 소비자 가격을 8천원 미만으로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인상을 막기로 했다.
22일 유통업계와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계란 소비자 가격은 특란 한 판(30개)에 7천26원으로, 지난 2021년 7월 이후 4년 만에 7천원을 넘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620125300030 ■ "전국민 지원금 소비창출 효과 20∼40%"…내수에 단비될까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전 국민에게 15∼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실제 소비 진작 효과에 이목이 쏠린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관련 연구 결과에서는 신규 소비 창출 효과가 대체로 20∼40%로 분석됐다.
정부도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투입한 돈의 20∼40%가 새로운 소비로 창출되고 나머지는 기존 소비를 대체하거나 저축됐다는 것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621043900002 ■ 국민 노후준비 수준 70점…돈·건강·여가 모두 '빈부격차' 우리나라 30∼60대의 노후준비 수준은 100점 만점에 69.9점으로 평가됐다.
재무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건강이나 여가활동, 대인관계에서도 노후준비 수준의 빈부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2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부 용역보고서 '2024년 노후준비 실태조사 및 진단지표 세분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대인관계, 건강, 여가, 재무 4개 영역에서 측정한 국민의 노후준비 수준 점수는 5년 전 조사(67.5점) 때보다 2.4점 높아졌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620154300530 ■ 다자녀엔 월세·카드 稅공제 확대…'가족친화' 소득세 과표 검토 현행 '개인 단위' 소득세 체계를 가족 친화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개인 단위로만 적용되는 현행 과세표준 체계에 '부부 단위'(미국식) 또는 '자녀 포함 가족단위'(프랑스식)를 접목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