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성준 "25만원 민생지원금, 집권 후 경제상황 살펴 판단"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진성준 정책본부장은 13일 조세 정책과 관련해 "중산층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합리적인 조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본부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를테면 세원을 넓게 하되 부담은 줄여서 합리화하는 방식의 세제 개편으로 재정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본부장은 민주당이 주장해 온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문제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면 바로 추진하나'라는 물음에 "집권 후 재정 상황이나 경제 상황을 살펴봐야 하겠다"고 대답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513031300001 ■ 국힘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소상공인 지원 공약 국민의힘은 13일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을 확대하고,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단'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이 같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은 공약인 '골목상권 사장님들이 다시 웃으실 수 있도록 힘쓰겠다'를 공개했다.
골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일몰 기한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캐시백을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513019700001 ■ 이준석 "이재명, 정치서 사라져야…김문수, 미래 상징 못해"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13일 국민의힘이 김용태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한 데 대해 "대리 사과 정도의 역할을 시키려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김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겠지만 국민들에게 옆구리 찔려서 하는 느낌이 들고, 그다지 능동적으로 하는 느낌은 아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513047700001 ■ 공정위, 넷플릭스·챗GPT·쿠팡 등 구독서비스 첫 실태조사 국내 경쟁당국이 매달 일정 금액을 받고 콘텐츠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구독서비스' 시장의 거래 실태를 들여다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부터 약 5주간 구독서비스 분야 국내외 3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구독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사업 일반현황, 고객센터 운영 현황, 계약 체결·갱신 시 정보제공 현황, 청약철회·일반해지·중도해지 정책 현황 등으로 구성된 서면 실태조사표를 각 업체에 보낼 예정이다.
필요하면 추가 자료도 요청한다.
조사 대상은 학계·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선정한 6개 분야 37개 서비스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513042600002 ■ 日, 미중 관세휴전에 득실계산 바빠졌다…車는 빠져 고심 미국과 중국이 서로 경쟁하듯 부과해 온 100% 넘는 관세를 한시적으로 대폭 인하하는 데 합의하자 일본 정부는 일단 이해득실을 계산하며 사태를 관망할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이 13일 보도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전날 저녁 미중 관세 전쟁 휴전에 관한 기자 질문에 "상세한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며 최대한 말을 아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아사히신문에 "미국과 중국 간 싸움은 그들이 하면 된다.
이시바 정권의 방침은 바뀌지 않는다"며 추이를 주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513032800073 ■ 美기업 원격 위장취업 北 사이버요원들, 구글·보안기업도 노려 북한 사이버 요원들이 미국인의 신원을 도용해 미국 기업에서 원격근무 일자리를 얻어 외화벌이를 시도하는 사례가 최근 크게 늘고 있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12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는 미국에 정보보안 인력이 부족한 데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원격근무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포천 500대 기업 중에서도 공격 대상이 된 사례가 많다.
구글 클라우드 산하 자회사인 맨디언트의 찰스 카머칼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최근 언론 브리핑에서 "포천 500대 기업의 많은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북한 정보기술(IT) 인력 문제에 대해 내가 이야기를 나눈 거의 모든 이들은 북한 IT 인력을 한 명 이상 고용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으며 10여명, 수십명인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513041200009 ■ 4월 아파트 분양 전월보다 134%↑…"수도권 공급증가 영향" 수도권 지역 아파트 공급 증가에 힘입어 지난달 민간아파트 공급 물량이 전월 대비 2배 이상으로 늘고 1순위 청약경쟁률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집계한 결과 올 4월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은 1만3천262가구로 전월(5천656가구)보다 134% 증가했다.
4월 분양 물량은 지난 1분기 전체 공급 물량(1만2천857가구)보다 많았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513031100003 ■ 포항지진 민사소송, 항소심서 뒤집혀…"과실 부분 입증 부족"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지열발전사업 때문이라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대구고법 민사1부(정용달 부장판사)는 12일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513055500053 ■ 오늘 낮 강릉 29도·대구 28도 '초여름'…전국 오존 짙어 13일 한낮 강원 강릉은 29도, 대구는 28도까지 기온이 오르는 등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다.
전국이 고기압 영향권에 놓여 맑은 날이 이날도 이어진다.
고기압은 남해상에서 일본 남쪽으로 이동 중으로 이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부는 남풍이 낮 기온 상승을 부추기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