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국정기획위원회가 대검찰청 재편과 기후에너지부·성평등가족부 신설에 우선 순위를 두고 조직 개편 작업에 나선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 회의는 각 분과별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직개편 관련해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와 관련된 논의도 있었고 성평등 가속도 개편, 기후에너지부 등과 관련된 논의를 각 분과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가 특히 역점을 두고 있는 지점은 검찰 개편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방침을 이행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위해 당초 25일로 예정됐던 검찰 업무보고를 한주간 연기하기로 했다. 조 대변인은 “충분히 숙고하고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갖자는 취지”라며 “그만큼 이 사안이 중요하고 중대하다고 보고 있으며 (검찰 기소권 통제 방안 등도) 당연히 조직 개편의 중요한 내용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업무보고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주체가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의 판단”이라며 “서로 충분한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인 만큼, 보다 충실한 내용이 담겨있길 희망한다”이라고 검찰을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검찰 수사권을 없애고, 기소나 영장청구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위상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또 검찰이 수사하던 부패·내란·외환 등 중대 범죄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한국형 연방수사국(FBI)’으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두고 권한을 주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검찰 개편과 맞물려 기획재정부 재편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에서는 기재부에서 예산실을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을 기재부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남은 금융위 감독 기능을 금융감독원을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 신설하는 내용이다.

여성가족부를 주축으로 유관부처 가족 정책 기능을 합쳐 성평등가족부를 만들고, 환경부에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기능을 붙여 기후에너지부로 격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