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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권리금을 받을 때 기존 영업 시설물이나 비품의 양도가 반드시 전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B업체와 가맹계약을 맺고 경기 남양주시에서 5년간 편의점을 운영했다.

가맹 만기를 5개월 앞둔 2020년 5월 A씨는 B업체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지했으며 같은 해 9월 후임자인 C씨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8천만원을 받았다.

C씨는 "A씨가 점포를 비롯해 내부 시설과 집기를 양도하고 영업 노하우를 전수해 주겠다고 해 권리금을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맹계약·정책상 점포 내 시설과 인테리어 등이 B업체 소유여서 A씨에게 이를 양도할 권리가 없었고, 가맹점주 변경 등에 따른 영업 양도양수 때 권리금 수수도 금지됐다.

C씨는 "A씨가 속였다"며 고소했고, A씨는 2022년 5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심리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재판부는 이듬해 10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C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나 정황이 없고, 오히려 C씨는 권리금을 주기 전 B업체에서 교육받아 A씨에게 편의점 시설물을 양도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시설물 양도 권리가 없더라도 가맹 연장 포기와 새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권리금 명목으로 돈을 받을 수 있고, 권리금 성격상 반드시 영업 시설물이나 비품 등 유형적 자산의 양도가 전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 판단은 매출과 수익이 편의점 평균 이상이던 A씨가 가맹 연장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C씨가 가맹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8천만원에는 이런 대가가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다.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달 2심 재판부가 기각하면서 A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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